개인회생신청자격 소득·채무 한도

빚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막막하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두 가지로 갈리고, 아래에서 숫자로 바로 보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핵심 기준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법제처) 기준입니다.

항목	기준
신청 대상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담보 채무 한도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한도	담보 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급여소득자	급여·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등으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기간 동안 채무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따로 봅니다. 두 금액을 하나로 합쳐 비교하지 않으니, 내 채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대상 구분

급여소득자인 경우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소득 소명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서를 씁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 농업, 임업 등으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입니다.

소득 소명에는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씁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득 상황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신용 점수와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신용등급 점수표 읽는법

신청 절차 단계별 순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췄다면 다음은 법원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화면 하나가 한 단계에 대응하도록 나눴습니다.

1단계 채무와 수입 점검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인지 먼저 따져 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2단계 관할 법원과 서식 찾기

신청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원 안내에서 신청서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포털에서 로그인과 본인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와 접수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소명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갖춥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접수는 종이로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접수 뒤에는 법원이 심사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다음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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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목록

서류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모두 공통인 것으로 나뉩니다.

서류	해당
신청서	공통
채권자목록	공통
재산목록	공통
수입·지출 목록	공통
진술서	공통
주민등록등본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재산증명서류	공통
변제계획안	공통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서	급여소득자의 소득 소명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영업소득자의 소득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