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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에 끝났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기간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일정
전체 일정은 비대면 조사, 방문 조사, 직권 정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방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24 앱에서 새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 단계 | 기간 | 상태 | 진행 방식 |
|---|---|---|---|
| 비대면 조사 | 2026년 7월 20일~9월 7일 | 종료 | 정부24 모바일 앱 이용 |
| 방문 조사 | 2026년 9월 8일~11월 9일 | 진행 중 |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 방문 |
| 직권 정정 | 2026년 11월 10일~12월 7일 | 예정 | 필요한 경우 행정상 정정 |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의 전체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조사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입니다.
방문 조사는 이렇게 진행
방문 대상 세대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조사 기간에는 담당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현재 거주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다음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복지 취약계층
-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따라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대가 방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방문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절차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2026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 정보 입력, 세대 정보 확인, 위치정보 제출 순서로 실거주지를 인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났으므로 당시의 앱 참여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확인 내용
전체 조사 대상
주민등록사실조사의 기본 대상은 주민등록자 전체입니다. 특정 연령대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가 시작되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세대별 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점 대상 세대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생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살필 필요가 큰 세대입니다.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도 중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정보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와 아동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피기 위한 항목입니다.
조사 이후 일정
방문 조사 기간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이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필요한 경우 직권 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문의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릅니다.
문의할 곳
방문 조사 대상 여부나 진행 과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방문 시 대응할 점
방문 조사원이 찾아오면 소속과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현재 거주 사실을 안내하면 됩니다. 세대 상황이나 주소 정보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지지만, 10월 8일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는 11월 9일까지의 방문 조사입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이미 종료됐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대상만 먼저 기억해 두면 방문 조사 안내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